공동체주의를 말하다(혼돈의 글로벌 시대)

지은이: 최영종

출판사: 서울가톨릭대학교출판부

출간: 2022-05-10

페이지: 428

제본형태: 반양장

판형: 14.5*22cm

ISBN-13: 978897108348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글로벌 시대,

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무엇인가?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공동체주의’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회를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중시하는 국가주의, 제도를 중시하는 제도주의 등과 등치관계에 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감과 같이 비물질적·관념적 요소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군사력과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현실주의’(realism)나 ‘자유주의’(liberalism) 같은 ‘합리적 물질주의’(rational materialism)와 대비된다. 오늘날 물질중심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물질주의에 경도된 세계화는 양극화의 심화와 환경 파괴를 가져왔으며, 세계를 위협하는 미·중 패권 경쟁은 물질적 우위에 대한 집착이 주된 원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는 물질중심주의의 또 다른 폐해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무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인류가 당면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동체주의’를 제안한다.

이 책의 핵심 명제는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이 공동체의 의식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 수준이 고도화되듯이 공동체의 의식 수준 또는 고도화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공동체를 ‘운명공동체’, ‘이익공동체’, ‘문화공동체’, ‘의식공동체’로 유형화하고, 단계적으로 진화 발전해 나간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의식 수준은 공동체가 꾸는 꿈으로 표출된다. 즉 공동체마다 꿈을 갖고 있다. ‘미국꿈’(American Dream), ‘유럽꿈’(European Dream), ‘중국몽’(China Dream)이 세계의 대표적인 꿈이다. 이 세 개의 꿈이 정립하면서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한국이 틈새에서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다양한 공동체의 꿈들이 하나의 ‘의식공동체’로 합쳐지는 것이 이 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과거 일본은 매력적이고 보편적인 꿈을 세계에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고, 현재 중국의 꿈도 개인을 억압하고 세계와 적대적으로 충돌하면서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한국인의 꿈’(Korean Dream)이 ‘세계인의 꿈’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꿈(Korean Dream)은 자신만을 홀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높아지는 꿈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꿈이나 중국의 ‘위대한 중화민국의 부활’ 꿈은 자신만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매력적인 공동체에는 사람, 자본, 기술이 알아서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저절로 세계의 중심이 되고, 문명의 중심이 되고, 의식이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지역, 국가 차원의 공동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세계 평화, 지역 협력, 그리고 국가공동체의 성숙 가능성 등에 대해 탐구하는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공동체주의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형화와 발전 단계에 대해 이론화 작업을 진행한다. 새로운 이론적 분석틀을 지역공동체 및 글로벌 공동체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검증한다.

제2장 글로벌 공동체의 현 단계에 대한 분석이다. 글로벌 행위자로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각기 ‘미국꿈’, ‘유럽꿈’, ‘중국몽’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꿈들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공동체들이 서로 간의 비전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글로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제3장은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분석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는 분열 위기에 처해 있고, 동아시아 공동체는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연혁과 현황을 자세히 검토한 후,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동아시아 협력의 중심이 되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공동체가 갖는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민족주의가 근대화 과정은 물론이고 이후 공동체 발전 과정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공동체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5장에서는 공동체의 변화 문제를 다룬다. 공동체 간의 관계 변화는 개별 공동체 차원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관계 개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개별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요인이 변화에 대한 저항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신자유주의 개혁 사례의 비교를 통해 공동체의 개혁과 변화 문제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

제6장은 한국의 국가공동체에 대한 분석이다. 우선 국가공동체의 발전 과정과 현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어 ‘대한민국의 꿈’이란 형태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로의 발전고 글로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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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제1장 혼돈의 글로벌 시대와 공동체주의

1. 문제의식

2. 공동체주의 분석틀

1) 공동체의 개념

2) 공동체의 유형화

3) 공동체 진화론

3. 지역공동체 사례

1) 지역공동체의 진화

2) 함의

4. 글로벌 공동체 사례

1) 글로벌 공동체의 현 단계

2) 글로벌 의식공동체와 세계 평화

3) 글로벌 공동체 의식의 형성 기제

5. 소결론

제2장 ‘꿈의 충돌’과 글로벌 공동체

1. 세계의 꿈들

1) ‘미국꿈’(American Dream)

2) ‘유럽꿈’(European Dream)

3) ‘중국몽’(China Dream)

2. 꿈이 충돌하는 세계

1) 기성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

2) 미국의 강압적 가치 외교

3) 전략적 행위자로서 부상하는 유럽연함

3. 글로벌 민주주의 공동체의 형성

1) 미국의 민주주의 연대 구상

2) 유럽연합과 민주주의 공동체

4. 민주주의 공동체와 세계시민주의

5. 소결론

제3장 동아시아와 지역공동체

1. 문제 제기

2. 역사적 개관

1) 전전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공동체

2) 전후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

3) 아세안 주도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3. 중·일 지위 경쟁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1) 민족주의와 지위 경쟁

2) 중·일 간 국력 변화와 지위 경쟁

3) 중·일 경쟁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4.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

1) 중국 주도의 아시아 운명공동체

2) 일본이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가치공동체

3) 아세안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4) 한·중·일 의식공동체의 형성

5. 소결론

제4장 한·중·일 민족주의와 국가공동체

1. 문제 제기

2. 한·중·일 민족주의와 근대화

1) 중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한국의 사례

3. 한·중·일 국가공동체

1) 국가중심적 중국

2) 사회중심적 일본

3) 개인중심적 한국

4. 한·중·일 비교

5. 소결론

제5장 국가공동체와 구조 개혁: 한·일 신자유주의 개혁 비교

1. 문제 제기

1) 국가의 강도와 신자유주의 개혁

2) 사회자본과 신자유주의 개혁

2. 한국의 신자유주의 개혁

1) 성장과 분배의 대립

2) 신자유주의 개혁의 추진

3)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3. 일본의 신자유주의 개혁

1) 시장 개방 없는 구조 개혁

2) 신자유주의 개혁의 태동(1982-1995)

3) 신자유주의 개혁의 본격화(1996-2006)

4) 신자유주의 개혁의 좌절과 부활(2007년 이후)

4. 한·일 신자유주의 개혁 비교

5. 소결론

제6장 한국의 국가공동체

1. 성숙과 퇴행의 기로에서

1) 고도성장의 길

2) 성숙의 기로에서 

2. 운명공동체 실험

1) 사회주의 공동체의 이상

2) 저급한 운명공동체 실험

3. 성숙한 공동체의 지향

1) 성숙한 공동체의 꿈

2) 성숙한 공동체의 조건

3) 실천 방안

4. ‘대한민국의 꿈’을 찾아서

1) 이제 우리도 꿈을 꾸자

2) 원칙 있고 유연한 외교

3) 만리장성이 높으면 돌아가자

4) 선택지를 확대하는 외교

5. 소결론

나오는 말

참고 문헌

인명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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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최영종

1982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8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5-1996년에는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고베대학교에서 연구생으로 재학했으며, 2017년에는 중국 교육부 지원으로 베이징에 있는 외교학원(外交學院)에서 1년간 수학했다.

2003년부터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교류처장을 역임하였다. 2016년 한국국제정치학괴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정치논총』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글로벌 한국의 신외교전략』,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역주의: 중-일 경쟁과 중견국가의 역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