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소송법

지은이: 한영만 신부

출판사: 서울가톨릭대학교출판부

출간: 2021-02-22

페이지: 296

제본형태: 반양장

판형: 15.2*22.5cm

ISBN-13: 9788971083420

이 책은 전국 교구법원의 주요 업무인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교회법적·실무적 이해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

교회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근거로 하여, 혼인의 무효가 확인되기 전까지 법의 혜택을 누리는 유효한 혼인임을 주장하기에 사회적으로 이혼한 신자라도 그가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교회법정에서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무효 확인 절차는 사안의 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런 맥락에서 법원의 법관들과 변호인, 또 소송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 및 변호인 등은 그 절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혼인 무효 소송 절차법>에 대한 해설이 요구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혼인 무효의 통상적 절차와 주교 앞에서 이루어지는 간략한 혼인 소송 절차를 소개하고 있고, 그 전제 사항으로 교회가 바라보는 혼인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무효성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목차 

제1편 가톨릭 혼인과 그 무효 소송의 본질

제4장 상소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