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이하 사폐소위)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 권칠승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공동주최로 제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를 2022년 9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https://youtu.be/uWRC_IfNxYg)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사폐소위는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강성형벌정책의 문제점, 강력범죄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영화·드라마 등에서 비춰지는 강력범죄의 문제점,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등을 주제로 한 연례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2002년 사형제도폐지세계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의 제안으로 시작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20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을 기념하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범죄가 발생하면 형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사형제도 존치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25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형 집행 재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여러 법령을 개정하여 법정 형량을 늘리고 형사적 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이 마치 정의로운 방향인 듯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부의 주장이 과연 유일하고 올바른 방향인지, 과연 엄벌에 처하자는 중형주의가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면서도 인권의 토대를 쌓아가는 다른 길도 있음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1부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의 개회사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축사,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이상민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부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지난 20여년간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범죄와 형사정책을 연구해 온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라는 제목으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깊은 연구과 조사를 통해 얻은 귀한 논거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토론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며 사형제도와 대체형벌, 형사사법절차 등을 연구해 온 주현경 교수, 법원에서 형벌과 양형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병행 해 온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장지웅 판사, 정부에서 사형제도와 형벌 등에 관련한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장태형 검사, 회복적 정의 철학을 기초로 평화교육과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회복적정의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서정기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률센터 공익변호사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현장을 지키는 서채완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4일 13년 만에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개최하였고 7대 종단 대표들의 사형제도 위헌 결정 촉구 공동의견서를 비롯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단,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주한EU대표부 등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현 21대 국회에는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매 회기 때마다 발의되었던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아홉 번째 법안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국회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폐소위는 이번 세미나 이후 10월 6일(수) 저녁 7시 30분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 다리소극장에서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 사형제도 폐지 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대한민국 포크 록을 대표하는 가수 장필순 님과 설명이 필요없는 최고의 디바 가수 이은미 님, 두 분의 공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진행은 KBS 시사직격을 3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가 맡아 줄 것입니다. 또, 10월 7일(목)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제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