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세미나

“인권에 기반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이하 ‘사폐소위’)가 주관하고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빅지원, 박주민, 김용민, 서미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총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2024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인권에 기반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은 무엇인가?”>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2024년 11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에 위치한 2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사형은 대한민국의 법상 가장 위중한 형벌입니다. 그런 형벌을 폐지하는 논의에 많이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논의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두루 살피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부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개회사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님을 비롯한 공동주최 국회의원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부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인 하성용 신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합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현경 교수께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시 논의되는 대체형벌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하는 형벌의 목적과 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본 내용을 발제합니다. 토론에는 전세계 사형제도폐지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박가람 캠페인본부장, 법학자로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를 대체할 형벌은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페지소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4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인권에 기반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일시 : 2024년 11월 29일(금) 14:00 ~ 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 세미나실(2층)

   주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소위원회

   공동주최 : 이학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빅지원, 박주민, 김용민, 서미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1부 (14:00 ~ 14:30)

개회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인사말    김선태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국회의원 

사진촬영 참석자 모두 

진행 : 김덕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2부 (14:30~16:00)

좌장     하성용 신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발제1   주현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1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

토론2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3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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